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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박완주 의원직? 유지될 것"…10분 회의뿐, 윤리특위 실체
성비위 의혹을 받는 박완주 의원의 모습. 박 의원은 사실 관계를 강력히 부인하는 가운데,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당적을 제명하고 윤리특위 제소를 준비 중이다. 임현동 기자 “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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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윤리위, ‘성상납 의혹’ 이준석 징계 절차 개시 의결
국민의힘 이준석 대표.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(위원장 이양희)는 21일 성상납 의혹이 제기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. 이날 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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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북 초등학교 교장 2명, 방역지침 어기고 9시 넘어 술판 적발
서울의 한 식당에 거리두기 조치로 제한된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. 연합뉴스 청주의 초등학교 교장 2명이 방역지침을 어기고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음식점을 이용해 적발됐으나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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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秋 트라우마' 겪은 윤석열…"장관, 수사지휘권 폐지" 운명은
“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."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. 윤 당선인에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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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찰 논란에 아내 때린 검사까지…공수처 내부 견제장치 없다
1월 2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취임 1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출범한 지 1년을 지났지만 내부 견제 장치인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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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 전 성탄때 검찰총장 복귀한 尹…秋징계소송 1심 왜 졌나 [法ON 스페셜 2021③]
꼭 1년 전 크리스마스였다. ‘정직 2개월’의 징계 처분을 받고 칩거했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대검찰청에 복귀한 날이다.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추미애 당시 법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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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동수 "난 정치적 중립 지켜…尹 징계소송서 증언할 용의"
한동수(55·사법연수원 24기) 대검 감찰부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17일 공개적으로 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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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변회, ‘택시기사 폭행 혐의’ 이용구 전 차관 징계 개시 신청
지난 6월 이용구 당시 법무부 차관이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. 뉴스1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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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공군 부사관이 女장교 추행"…공군 "징계절차 진행 중"
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. 연합뉴스 공군 1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에서 여성 장교가 부사관에게 추행당한 사건을 지휘관이 무마하려 시도했다는 군인권단체의 폭로가 나왔다. 8일 군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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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이용구 폭행' 재판 넘긴 檢, 징계신청은 석달 동안 뭉겠다
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.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임명 직전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으나, 검찰은 약 석 달 동안 징계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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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국토부의 인국공 사장 해임사유, 法은 죄다 인정안했다
구본환 전 인국공 사장. [연합뉴스]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(인국공) 사장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해임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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秋 징계소송 尹 졌다…"재판부문건, 채널A 수사방해 징계사유"
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. [사진 국회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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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플] 변협에 쓴소리한 박범계 장관 “로톡 탈퇴 유도, 옳지 않다”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. 연합뉴스 변호사·의사 등 전문 직역 단체와 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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옵티머스 재판 2라운드 돌입…"정·관계 로비 없다"로 끝인가
“꼬리만 잡히고 머리는 자취를 감췄는데 선고가 나와도 속 시원할 리가 있겠나” ‘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’ 피해자 A씨(65)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최근 1심에서 주범인 김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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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 게시판에 붙인 '징계위 회부' 공문…대법은 "명예훼손"
게시판 이미지 [pixabay]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징계 회부 사실이 회사 전체에 알려진 직장인이 공개 공지를 지시한 인사팀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. 대법원은 최근 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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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연 "공수처 기소의견 유감…과거에 갇혀"
조희연 서울시교육감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3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불법 특별채용 혐의가 인정된다며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최종 판단한 데 대해 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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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변호사vs변호사' 큰싸움 난다…'로톡' 500명에 징계 초읽기
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5일부터 로톡을 포함한 온라인 법률플랫폼을 통한 변호사 광고를 전면 금지하면서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. 특히 최대 지역단체인 서울변호사회가 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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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혼소송 법원조정실서 변호사가 욕설… 변협 징계 절차
연합뉴스 가정법원 내 이혼 조정 절차에서 욕설을 한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(변협)가 징계 절차에 나섰다. 15일 변협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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文 '우리 총장'서 야권 주자로…대선출마 윤석열은 누구
윤석열(61) 전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‘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’에서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.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지 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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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고생 2명 앞 바지 내렸다…"병적으로 그랬다"는 구청 공무원
아파트 내 공원에서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음란행위를 한 대전의 구청 소속 공무원이 붙잡혔다. 대전둔산경찰서는 아파내 공원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대전지역 구청 소속 공무원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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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범계 "증권합수단 부활 검토"…이성윤 징계 여부는 '유보'
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증권범죄합동수사단(합수단)의 부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 “여러 가지 염려를 대비하는 차원”이라고 말했다. 박 장관은 이날 오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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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피의자 한동훈' 대기발령해놓고…이성윤 중앙지검장 유지?
검찰의 기소를 앞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상 출근했다.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피해 평소와 달리 청사 정문 출입구로 향했다. 법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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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감찰 공무원 4가지 의무 어겼다" 임은정 징계 입에 올린 검사
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. 뉴스1 현직 검사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에 대해 “직무에서 즉시 배제하고,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 임 연구관이 한명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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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소수자 여군 수차례 성폭행한 상관…UN 인권위까지 갔다
연합뉴스 성소수자인 부하 여군에게 지속해서 성폭력을 가한 이른바 ‘해군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’이 UN 인권이사회에서도 다뤄지게 됐다.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